2010. 1

주 요 업 무 보 고

재난관리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09 주요업무 결산
□ 2010 중점 추진방향
□ 2010 주요업무 계획
◦재난종합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
◦수상레저시설 사업장 안전관리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점검․개선 사업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 운영
◦자연재해 사전대비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풍수해보험사업
◦전시 비상대비업무 추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난관리과장
					주 재 옥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박 준 철						차 남 희							서 종 오
∘인적재난 및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종합상황관리 ∘재난관리시설물 점검관리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민방위교육․훈련실시 ∘인력동원 자원조사관리 ∘전시대비 인력동원수립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비 고
정 원	14	1	3	4	2	2	2
현 원	11	1	4	4	-	-	2
증 감	△3	-	1	-	△2	△2	-

□ 관련 위원회․단체

위원회 및 단체명	대 표 자	위원(단원) 수
계	4
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	시 장	19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	시 장	18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 시 장	10
남원시지역자율방재단	노 시 철	496

□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

구 분	보유물량	보유장비 종류	보관장소
합 계	115종, 2,669점
재난구조장비	51종, 438점	․구명자켓, 발전기, 이동조명세트 등 ․구명보트, 잠수세트, 들것 등	재난관리창고 소방서(대여)
안전점검장비	15종, 576점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철근 탐상기구 등	재난관리창고
재해관련장비	11종, 89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읍 면 동
종합상황실 장비	25종, 69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용등	재난종합상황실
민방위 장비	13종, 1,428점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셋트 등	재난관리창고, 읍‧면‧동창고

□ 방재조직 및 물자

구 분	보유조직 및 물량	시설(장비) 종류
풍수해감시인	10명	․계곡, 행락지, 침수위험지 예찰활동
수방자재	7종, 47,488점	․소형마대, 톤마대, 말목, 비닐, 줄, 안전선
수방공구	7종, 819점	․삽, 낫, 망치, 괭이, 톱, 도끼, 해머
복구장비	7종, 42대	․덤프, 로더, 불도저, 굴삭기 등
구호물자	8종, 269세트	․일시구호․응급구호․재가구호세트
이재민수용시설	21개소, 3,025명	․학교(초.중.고),마을회관
자동우량․수위경보	14개소	․람천지구(운봉, 인월, 산내) 11, 뱀사골지구 3 (국립공원관리공단 : 20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시설 25개소 문자전송 4,791명	․관내지역

□ 민방위 비상시설

구 분	보유물량	보유시설 종류
합 계	68 개소
급수시설	14 개소	․정부지원3 : 운봉, 향교, 월락 ․공공지정9 : 노암2, 왕정4, 향교3 ․민간지정2 : 동충, 산곡
대피시설	50 개소	․64,493㎡, 51,467명
경보시설	3 개소	․시청, 운봉읍, 금동

□ 자연재해 위험지역 지정․관리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집행액)	정비계획	지정년도
계	7개소			11,720 (3,150)	'09～'12
재해 위험 지역	5개소		하천 4개소 교량 1개소 L=3.5㎞	11,720 (3,150)
	산정지구	수지산정	등동천 L=1.3㎞	3,660 (2,150)	시행중 '09～'10	'06. 3. 5
	월석지구	산동월석	월석교 L= 90m (B=9.0m)	2,900 (1,000)	시행중 '09～'10	'08. 11. 7
	청계지구	아영청계	청계천 L=0.3㎞	700	2011이후	'06. 3. 5
	사촌지구	보절사촌	뒤하천 L=1.0㎞	1,800	2011이후	'08. 11. 7
	산곡지구	향교산곡	산곡천 L=0.8㎞	2,660	2011이후	'08. 11. 7
P-EP 30지구	내령솔밭	산내내령	유원지 A=5,643㎡	-	재난대피 지 역	'97. 5. 10
재난 위험 시설	화 수 교	운봉화수	L= 63m B= 6m	∘신규 설치완료 ∘기존 교량은 철거 예정이나 주민 편익차 농로교로 사용토록 안전 조치후 사용중

2009년 주요업무 결산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구현
◦ 능동적인 재난관리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 재난․안전사고 예방행정 강화로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 전시비상대비 총력안보태세 확립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예․경보시설 기능 유지 관리 ⇒ 5종 40개시설

◦재난상황전파 DB 수시정비 ⇒ 4,791명 (직원, 유관기관, 주민, 군부대 등)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3개반, 496명(자원봉사, 기술지원, 풍수해감시반)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 ⇒ 한국시설안전공단('09. 7. 7)

□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육성 및 재난대응 강화

◦시민 안전문화 교육 ⇒ 24회, 1,582명(유치원, 초․중․고교)

◦방재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 12회 (재난대처, 안전생활실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요천둔치, 400명(시 및 유관기관․단체 합동)

□ 재난 취약시설 해소로 재난예방에 기여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점검․정비 ⇒ 7회 11개시설

◦재난예방 안전생활시설 점검․개선 ⇒ 932가구(전기․가스․보일러설비)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 23개 읍면동 580세대(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재해위험시설 정비 ⇒ 5개 지구, L=0.27㎞, 97백만원(시 재난기금)

□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및 비상대비 능력 배양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14회, 5,862명(대장, 부대장, 대원)

◦ 전시비상대비 훈련 ⇒ 3회, 연 1,107명(KR/FE, 화랑․을지연습)

◦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1회 125명(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4회(운봉읍, 7개동, 유관기관)

◦ 민방위의 날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 실시 ⇒ 2회, 115명(산동면, 죽항동)

2010 중점 추진 방향

선제적 대응행정으로 믿음을 주는 재난관리

◦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으로 자연재난 대비

◦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으로 대응체계 구축

	중 점 과 제
◦ 365일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 확립 - 연중무휴 운영/ 재난상황 조기 파악/ 신속한 전파 - 재택근무제 운영/ 공백 없는 재난관리업무수행 ◦ 과학화된 정보 분석기능 보강과 체계적인 재난대처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체계 가동, 단계별 상황전파 ◦ 재난 예방행정 강화로 주민안전 확보 -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 재난대응 현장 합동 훈련 실시 ◦ 전시비상대비 능력배양을 통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 민방위대원 생활편익위주의 교육․훈련 수행 - 동원자원점검관리 및 훈련을 통한 전시대응태세 확립

지역 안전․안심 환경 조성 ⇒ 시민생활안정 도모

2010 주요업무 계획

재난종합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

□ 개    요

◦ 관리대상 :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마비․전염병) 등

◦ 운용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3층 재난관리과 옆)

◦ 상황유지 : 지속적인 상황관리 유지(24시간)

◦ 내    용 :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 등 대응태세 확립

□ 추진계획

◦ 재난 종합상황 관리(연중) : 3명(주 2, 야 1)

◦ 재난관리업무 공백방지 재택근무(년 중)

- 운  영 : 휴무일(24시간), 평일 야간(당일 18:00～익일 09:00)

- 근무자/조편성 : 11명(재난관리과장외 10명)/ 5개조 가동

◦ 재난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 상시대비  : 40명(본청 9, 읍면동 23, 유관기관 8)

- 사전대비(예비특보, 주의보)  : 45명(본청 14, 읍면동 23, 유관기관 8)

- 비상단계(경보발령) : 87명(본청 38, 읍면동 46, 유관기관 3) - 5개반

◦ 재난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재난상황전파 :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 자택전화․음성메시지

※ 기상상황에 맞추어 비상근무 예고제 실시

□ 기대효과

◦ 신속한 재난대비/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 112개소

(판매시설, 공연시설, 여객시설, 예식장, 찜질방, 위락․휴게시설, 콜라텍 등 )

◦ 점검시기 : 해빙기, 설날․추석대비, 행락철, 겨울철 등

◦ 점 검 자 : 점검반 편성(공무원,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합동)

◦ 조치계획 : 지적사항 보완 (현지시정 및 시설보완 조치)

□ 추진계획

◦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정비 : '10.  1월 ～ 2월

- 대    상 : 15개 시설(판매 9, 공연 2, 여객운송 4)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 '10.  3 ～ 4월

- 대    상 : 30개소(건설공사장 7, 절개지3, 축대․옹벽 2 , 기타18)

◦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 '10.  4 ～ 5월

- 대    상 : 13개소(청소년2, 찜질방3, 영화1, 공장1, 방송통신2, PC방2, 요양2)

◦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10.  6 ～ 7월

- 대    상 :  15개소(관광숙박 5, 청소년 2, 하천계곡 5, 기타 3)

◦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10.  9.  1 ～ 9. 17

- 대    상 :  22개소(판매9, 공연2, 집회4 여객운송4, 관람전시2, 교량1)

◦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 '10. 11 ～ 12월

- 대    상 :  17개소(찜질방2, 위락․휴게시설9,  PC방2, 청소년2, 요양2)

□ 기대효과

◦ 취약시기별 시설점검․정비로 사전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79	178	139	24	15	1	-	1
시설물	32	31	5	14	12	1	-	1
건축물	147	147	134	10	3	-	-	-

◦ 재난위험시설 : 1개소

- 운봉 화수교(E급) : L=63m, B=6.0m, '74년 준공 ⇒ 차량통행제한(5톤이상)

◦ 관리대상시설  ꠆ 교량(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100m이상 농․어촌교량)

ꠉ 축대․옹벽․석축 :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100m미만

ꠉ 아파트, 연립주택(준공 후 15년이상), 지방청사, 다중이용시설

ꠌ 수상안전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번지점프장 등

□ 추진계획

◦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관리(월 2회) : '10. 1 ～ 12월

-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관리/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재난관리+시설관리부서) : '10. 5 ～ 6.

- 방법(3단계) : 자체기술인력 활용 점검/관계전문가 참여/정밀안전진단 용역보수․보강

◦ 하반기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재난관리+시설관리부서) : '10. 9 ～ 11

◦ 상․하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10. 7 ～ 12월

- 사용제한․금지/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위험요인 제거 등

- 특정시설관리 지정(해제)/등급조정/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등

□ 기대효과

◦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의 사전 안전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수상레저시설 사업장 안전관리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워터월드 수상레저(대표 최정식)	비 고
위 치	주생면 내동리 66-1 (금풍제)	※ 요천유선장 - 요천정비사업 시행으로 등록 취소('09. 1. 22)
면 적	29.7ha (한국농촌공사 관리)
이 용 시 설	∘모터보트 3 ∘웨이크보드 2 ∘수상스키 3 ∘워터슬레드 3(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사 업 기 간	'09. 6. 3 ~ ’14. 4. 5
운 영 시 기	매년 5월 초 ~ 10월말
운 영 기 간	내수면 점용허가 기간

□ 추진계획

◦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 '10. 5 ～ 10월

- 매월 1회/이용․편의시설, 구명장비 등 시설기준

◦ 사업자․안전요원 안전교육 실시 : '10. 5 ～ 10월

- 시행/교육자 : 매월 1회/담당공무원

- 내 용 : 안전수칙준수, 탑승자 안전운행 지도 등

□ 기대효과

◦ 정기적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자․안전요원의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점검∙개선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단위 : 세대/백만원)

구 분	대 상	전 체	기투자	2010 계획	비 율	’11이후
계		26,602/1,256	6,102/176	816/29	22.9%	19,684/1,051
생활안전시설 개선	오지마을 저 소득 주민	18,232/954	4,060/111	135/8	22.3%	14,037/835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4,185/242	969/52	231/14	23.1%	2,985/176
화재감지기 보급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4,185/60	1,073/13	450/7	25.6%	2,662/40

◦ 사업비 : 29백만원(국비 7, 도비 7, 시비 15)

□ 추진계획

◦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 '10. 1 ～ 3월

․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대상세대 : 135가구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상세대 : 231세대

․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 450세대

◦ 점검․정비 안전컨설팅 구성(생활/재난취약) : '10. 3월

- 전기안전공사, 전기․가스시공업체, 열관리 시공협회 등

◦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 '10. 3 ～ 4월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개선 / 화재감지기 보급 : '10. 5 ～ 7월

□ 기대효과

◦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 운영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대상시설 : 76개소 3,555명 - 유치원 31(690), 어린이집 45(2,865)

◦ 교육프로그램 / 월 2～3회(순회방문)

- 영상미디어 교육 : 『우리는 안전어린이』,『안전동화』

-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 요령 체험 실습

◦ 운 영 단 : 4개 기관․단체(시,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안실련)

◦ 사 업 비 : 3백만원(안전문화 홍보용품 등)

◦ 운영기간 : 2010. 1 ~ 12

□ 추진계획

◦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운영교실 계획 수립  : '10.  1월

- 수요조사 및 교육 일정 조정 등

◦ 민․관 연계 미디어 교실 운영단 협의        : '10.  2월

◦ 교육기자재 준비(시청각 교재, 안전홍보 용품) : '10.  2월

◦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운영(월2~3회)   : '10.  2 ～ 12월

□ 기대효과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교재 활용으로 교육효과 제고

◦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사고대처능력 향상으로 안전사고예방

자연재해 사전대비

□ 개    요

◦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

- 수방자재 : PP마대 외 7종 47,488점  ․이재민수용시설 : 21개소 3,025명(학교)

- 복구장비 : 덤프 외 7종 42대 ․구호물자 : 일시구호세트외 8종 269세트

◦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11종 89개소

□ 추진사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 '09. 12. 1 ～ 현재 (기간 : '10. 3. 15까지)

- 설해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한발 앞서(One Step Ahead) 추진

- 폭설 사전대비 및 응급대책 강구(시설물 피해 최소화)

‘09. 12. 15 - 19 기간중 설해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정비운동 실시

대상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

- 취약구간 제설장비․인력배치 조기제설 대응 체제(대설예비특보단계부터)

□ 금후계획

◦ 자연재난대비 휴일 상황근무자 1명 보강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 방재시설물 일제 점검․정비(계절별 취약시설 중심으로 월 1회 사전점검)

◦ 경보시설 일제점검․정비(수위․우량경보시설 등 11종 89식 - 월 1회이상 순회점검)

◦ 긴급상황 발령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DB 수시 정비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인적재난 발생시 일제통보

※크로샷 등록 4,791명(직원 989, 유관기관 28, 주민 3,673, 군부대 33, 기타 68)

◦ 방재교육 실시 (유관기관, 관련부서 및 읍면동 담당자)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대비 : '10. 5. 15 ～ 10. 15

- 재난원인 사전제거(Disaster Clean)로 피해 최소화체계 구축

-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교육･홍보, 우심시설･지역의 점검･관리

-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관리 만전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 '09. 12. 1 ～ '10. 3. 15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개    요

◦ 대    상 : 관내(요천, 섬진강, 람천), 동화댐, 섬진강댐, 주암댐 등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내용 : 수문모니터링, 하천수위예측, 홍수범람분석,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4개 하천․강(요천, 람천, 율천, 섬진강) 강우, 수위정보 모니터링

- 수리․수문학적 홍수모니터링을 통한 주요지점 수위 예측 시스템 구축

※ 2009 임진강 참사(6명 익사) 같은 사고 사전 방지

□ 추진실적

◦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실시 용역 : '08. 3. 25 ~ 9. 21

◦ 중앙정부 협의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09. 1 13) : 홍수예보 목적 불가

- 소방방재청(‘09. 2. 10) : 사업 설계시 유사․중복투자 검토

◦ 사업 추진계획 보고(‘09. 2. 13)

- 자체사업 추진에서 물관리전문기관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위․수탁으로 추진

◦ 영산강홍수통제소 협의 방문(‘09. 9. 24) : 사전 협의

□ 추진계획

◦ 사업 설계시 기상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낭비 없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 예산 확보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조기 구축

□ 기대효과

◦ 사전 예방적 홍수모니터링을 통한 홍수재해저감 기여

◦ 과학적 관리기술 도입을 통한 재해관리 우수 지자체 지위 확립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등동천 : 소하천)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1.28㎞, 교량 6개소

◦ 총 사업비 : 3,660백만원(국비 2,476 도비 632 시비 552)

◦ 기  투  자 : 2,150백만원

◦ ‘10년 계획 : 1,510백만원(국 906, 도 302, 시 302)

◦ 사 업 기 간 : 2009 ～ 2010 (2개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8. 12. 31 ～ 2009. 3. 20

◦ 공사착공일         : 2009. 4. 20(계약 4. 16)

◦ 편입용지등 보상협의  : 토지 52필지 7,940㎡, 지장물 계사 등 18건 협의

◦ 공사시행           : 축제 및 호안공, 교량구조물시공

※  종합공정 : 58%

□ 추진계획

◦ 발주분(2차분) 설계 : 2010. 1월 중

◦ 공사착공(예정) : 2010. 2. 28

◦ 축제 및 호안공 등 시공 : 2010. 3 ～12

※ 사업완료후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

□ 기대효과

◦ 미 개수된 소하천정비로 인명보호 23가구 29명, 농경지 35ha 침수

예방 등 자연재해위험요인 해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개    요

◦ 대 상 지 역 : 남원시 전지역

◦ 과업수행면적 : 753㎢

◦ 총 용 역 비 : 1,200백만원(2010년 확보 : 300백만원)

◦ 수 립 기 간 : 2010. 1 ~ 2011. 6

◦ 법 적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의무 사항

□ 추진계획

◦ 수립용역 발주                                  : 2010. 1월

◦ 수림용역 계약 및 착수                          : 2010. 2월

◦ 기초조사, 풍수해 특성 조사                      : 2010. 2 ~ 4월

◦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                         : 2010. 5 ~ 6월

◦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 설정                       : 2010. 7 ~ 8월

◦ 지역주민 및 의회 공청회                         : 2010. 10월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소방방재청장) : 2010. 11 ~ 12월

※ 2010년 1월 중 발주 및 이후 잔여예산확보 추진

□ 기대효과

◦ 자연재난 발생지역의 풍수해 사전대비로 안전한 남원 구축

◦ 홍수정보 확보 및 제공, 능동적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연재난 원인 해소를 위한 지원금(국비, 도비) 확보 사전준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 개    요

◦ 2010 기금확보 예정액 : 201백만원

┎ 적립 예정액 :  60백만원(30%)

┖ 투자 예정액 : 141백만원(70%)

※ 2010년 남원시 보통세액 1% 재난관리기금 확보

□ 추진계획

◦ 기금적립계획

- 금액 : 1,372백만원(법정적립 60, 이자 62, ’09년도분 1,250)

- 적립계획 : 농협 등 2개 시중은행 분산 적립(최고이율 은행 예치)

◦ 2010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기대 효과
계		141
재난복구	10개소	121	재난예방복구
재 난 관 련 장 비 구 입	구명환 등	16	재난예방
재 난 사 업 관 련 홍 보	리후렛 등	4	재난예방

◦ 안점문화 및 물놀이, 풍수해보험  재난사업 관련홍보     : ’10. 2 ～ 3월

◦ 재난장비 구입 (인명구조장비)                   : ’10. 3 ～ 4월

◦ 재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10. 6 ～ 9월

□ 기대효과

◦ 사전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하므로 재난예방에 기여

◦ 재난과 관련한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풍 수 해 보 험 사 업

□ 개    요

◦ 관 련 법 : 풍수해보험법

◦ 관장/운영 : 소방방재청/민간보험사(동부, 삼성, 현대)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축사

◦ 보험료 보조율 : 일반인 61～68%, 차상위 81%, 수급자 94%

◦ ‘10년 사업량 : 주택 14%, 온실 1%, 축사 1%

◦ 2010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대상		2010년		비 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0,675		374
주 택(동)	23,243	775	3,250	110	14%
온 실(㎡)	5,256,700	11,500	52,567	115	1%
축 사(㎡)	1,035,563	8,400	10,356	84	1%

□ 추진계획

◦ 온실, 축사 등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대면홍보 강화

◦ 풍수해보험 우선가입 대상자 가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후시설소유자, 재해취약지역 주민 등

◦ 전체 가입대상자 중 희망농가 우선

□ 기대효과

◦ 풍수해 보험을 통한 자율적 재해대비 의식 확산

- 피해지원 제도상 현행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90% 보험금 지원

전시 비상대비업무 추진

□ 개    요

◦ 충무계획 : 17개 계획(2010 행정안전실시계획 외 16개 계획)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전시 국가동원태세 확립(상․하반기)

◦ 을지연습 훈련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연습 실시(14기관․단체)

□ 추진계획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민․관․군 합동 실시 : 상․하반기(2회)

◦ 2010 인력동원 자원 조사 : 3,254명

- 인력동원자원 자격․면허 소지자(224개 자격증)전수 조사 실시

◦ 을지연습 실시

- 일   시 : 2010. 8. 16(월) ∼ 8. 19(목), 3박 4일

- 참여기관  : 14개 기관․단체(남원시,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등)

- 상황실 설치 운영 : 시청 강당(1층)

- 내    용 : 충무계획에 의거 핵심과제 연습 및 실제훈련 병행 실시

□ 기대효과

◦ 민․관․군․경 통합훈련으로 비상대비 제고

◦ 사전 홍보로 주민 참여 유도,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 철저한 인적․물적 자원관리로 누수없는 전시자원 확보

민방위 교육 ․ 훈련 실시

□ 개    요

◦ 민방위대 편성 : 287대 5,513명(지역대 248, 직장대 39)

◦ 교육대상 ┌ 1 ∼ 4년차 : 1,387명(4시간/년)

│

└ 5년차 이상 : 4,126명(1시간/년)

◦ 교육기간 : 2010. 3. ∼ 11월

◦ 교육시간 : 연 4시간(소양 1, 현장체험․실기교육 3)

◦ 교육내용 : 소양, 화생방, 소방실습, 현장체험 등

□ 추진계획

◦ 교육계획 수립(교육대상, 통지서 안내, 교육장소 등) : 2010. 1월중

◦ 순회교육 및 주말‧야간교육 실시 : 3회

- 원거리자 및 직장, 자영업자 등 생업종사자 편의교육 제공

◦ 민방위대원 체험식 교육 전환 : 체험․실습위주 실기교육 등

◦ 민방위교육 실시(전문강사)

□ 기대효과

◦ 실제생활 접목 비상‧재난안전사태에 대비한 지식과 기술 습득

◦ 대원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 실시로 교육훈련 참여율 제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 개    요

◦ 근    거 :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 규칙 제4조 3항 및 제5조

◦ 편성현황 : 20개중대 3,650명 ('09. 12월 현재)

◦ 지원기간 : 2010. 1 ～ 12

◦ 지원내용

- 예비군 사무실 운영 유지 및 장비물자 지원, 민․관․군 홍보 등

- 향토방위작전과 관련 급식, 수송, 통신 및 전투시설 지원

- 예비군 사기 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등

□ 추진계획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군부대)  : '10. 2월중

◦ 예산 요구액 : 84,400천원

◦ 지원사업계획

- 사무실 유지․운영 등 : 2건 10,200천원

- 예비군 장비현대화 등 : 20건 65,700천원

- 사기앙양․홍보 등 : 4건 8,500천원

□ 기대효과

◦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유대 강화

◦ 지역 향토방위 행정 업무 협의 지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 경보시설 현황

위 치	규 모	출 력	설치일자	가청인구(명)
계	3개소			56,150
시 청 옥상	7.0㎡	130dB	1997. 12. 01 (교체 2009. 5. 11)	30,890
운봉읍 옥상	6.6㎡	130dB	1997. 12. 01 (교체 2009. 5. 11)	4,450
금 동 옥상	6.6㎡	130dB	2001. 11. 20	20,810

◦ 관련근거

- 보안업무시행규칙 제42조 4항 (보호구역 보안대책 수립)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3조 1항 6호 (민방위경보시설)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14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 추진계획

◦ 정기 점검 실시 : 시 / 주 1회,   도 / 월 1회

- 장비별 동작 상태, 입출력 전원상태, 접속 불량 등 회선상태

- 유사시 조치 사항 : 경보 불능 시 경보 통제 장비 수동 조작

□ 기대효과

◦ 경보시설 장비 관리 강화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 확립